2025~2026 지하수 수수료 면제 혜택 총정리

2025~2026 지하수 수수료 면제, 무슨 내용인가?

환경부는 지하수 이용 활성화와 양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하수 허가 및 변경 허가 신청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근거하며, 기존에는 허가 신청 시 2만 7,000원, 변경 허가 시 1만 3,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면제 기간 안에 허가를 받아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세요.

면제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수수료 면제 혜택은 다음 대상에 적용됩니다. ① 지하수 개발·이용 신규 허가 신청자: 일 취수량 30톤 초과 또는 토출관 40mm 초과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자, ② 허가 사항 변경 허가 신청자: 기존 허가 내용 변경(심도 증가, 취수량 변경 등), ③ 지하수 이용 신고자: 신고 대상의 경우 원래 수수료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면제는 관할 시·군·구 환경 담당 부서 또는 정부24 온라인 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면제 기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수수료 면제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면제 혜택이 적용되며, 접수 완료 기준이므로 처리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접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내이면 됩니다. 면제 기간 이후에 신청하면 기존 수수료가 부활하므로, 지하수 개발 계획이 있는 분들은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직접 방문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① 정부24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② 검색창에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검색 → ③ 해당 민원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④ 첨부 서류 업로드(지적도, 등기부등본, 설계도면 등) → ⑤ 수수료 결제(면제 기간 중 0원) → ⑥ 접수 확인 및 처리 현황 조회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해도 동일하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절약 금액과 실질적 의미

수수료 면제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허가의 경우 2만 7,000원, 변경 허가의 경우 1만 3,500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지하수 개발 전체 비용(500~1,500만 원)에서 행정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이 면제 정책의 더 큰 의미는 무허가 관정의 양성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수만 개의 미신고·무허가 관정이 존재하며, 이를 양성화하면 과태료 위험 없이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관정 보유자에게 드리는 안내

허가 없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번 면제 기간이 양성화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무허가 지하수 개발·이용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관정을 사후 신고하거나, 적법한 허가로 전환하는 절차를 '사후 허가'라고 하며, 이 역시 2025~2026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장 조사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므로 전문 업체에 대행을 의뢰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제 기간 내 반드시 해야 할 것

수수료 면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행동 목록입니다. ① 지하수 개발 계획이 있다면 2026년 내 허가 접수 완료하기, ② 무허가 관정 보유 중이라면 사후 허가로 양성화하기, ③ 기존 허가 사항 변경(심도 증가, 취수량 증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변경 허가 신청하기, ④ 정부24에서 본인 관정의 허가·신고 상태를 조회해 미비 사항 확인하기. 행정 처리 기간(허가 20~30일)을 감안해 2026년 11월 말까지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하수 허가 대행, 지하수마스터가 도와드립니다

지하수마스터는 허가 신청 서류 준비부터 관할 기관 제출, 진행 상황 모니터링까지 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면제 기간 내 빠르게 처리해 드리며, 무허가 관정 양성화 상담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수마스터 전화 상담: 010-3299-4577